전북도청에서 4년만에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그 어느때보다 날선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새만금 일대에서 펼쳐진 세계잼버리대회가 파행으로 치닫으면서 그 여파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의 대거 삭감으로 이어진 것과 관련해 여야, 그리고 전북도 간의 집중포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1반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전북도청을 찾아 전북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사1반은 김교흥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감사반장으로 하며 더불어민주당에선 강병원·문진석·이형석·임호선·천준호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김기현·김웅·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이, 그리고 무소속으로는 이성만 의원까지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오전부터 진행되는 이날 국감의 핵심 쟁점은 단연 새만금을 둘러싼 현안이다.
특히 지난 8월 1일부터 전세계 스카우트 청소년들과 함께 치러진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숱한 문제점을 안고 파행되면서 그 책임을 둘러싼 전북도의 몫을 따지는 질의응답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잼버리 대회 관련한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기백개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주어진 감사시간 대부분이 책임을 추궁하고 이를 방어하는 시간으로 채워질 것으로 점쳐진다.
잼버리 파행만큼 국감 테이블에 올려질 주요 현안은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 문제다.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의 경우 잼버리가 개영식을 가진 직후만 해도 부처요구액이 모두 반영됐었지만 돌연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유래없이 78%를 삭감되면서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놓였다.
그 중에서도 새만금 신공항의 경우 요구액의 89%가 삭감되면서 아예 사업 백지화가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진 상황이어서 이를 공격할 의원들과 방어해야 하는 전북도 간의 설전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감은 정치인 출신 김관영 지사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치르는 첫 국감이어서 저격수의 입장이 아닌, 방어전을 치르는 입장에서 전북의 상황을 얼마나 대변해낼지도 이번 국감의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이밖에도 에디슨모터스 빚 보증 문제부터 프로농구단의 이적문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 의혹,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살림 상황 등 전북을 둘러싼 모든 현안들이 최소한이라도 언급되는 식으로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감사에 들어오는 의원 중 전북 지역 의원이 단 한사람도 없는 점은 매우 아쉬운 상황으로 꼽힌다. 전북의 상황을 제대로 대변해 줄 목소리가 하나라도 더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의원들이 특정 상임위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이미 미리부터 전북의 입장을 이해하는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왔다"면서 "전북 역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마땅히 해명할 부분은 해명하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