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방시대 4대 특구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여전히 정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라 윤곽을 그리는 수준에 그쳤지만, 특구 개발을 위해선 14개 시·군과의 공조가 핵심 사안이라는 데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도청에서 열린 '제1차 4대특구 추진단 회의'에선 임상규 행정부지사의 주재로 특구 관련 담당 실국 관계자들이 참여해 동향 파악과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지난달 17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 4대 특구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에는 특구 지정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법에 담되, 이를 운영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대부분 지자체 조례에 위임해 왔지만 이제는 지방저부가 직접 특례방안을 기획하고 설계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일괄 개선해 주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4개 특구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단연 기회발전특구다.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세정 지원부터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성장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 총량을 200만평으로 제한했지만, 개수와 형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는 새만금 산단의 36% 규모로, 전북은 우선 전북연구원을 필두로 하는 사전수요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구에 입주할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구체화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교육자유특구의 경우 지방교육감과 광역지자체장이 공동 신청해야 하는 만큼 교육청과 전북연, 그리고 14개 시·군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지방시대 엑스포 시기에 맞춰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의 시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문화특구 역시 정부가 총 13곳을 정채 개소당 2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상황인 가운데 다음달부터 공모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최소 1곳 이상 지정을 목표로 대응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도심융합특구의 경우 아직까지 정부가 대도시권에 한정할지, 전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도 차원의 건의사항을 올리는 것부터 단추를 채워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구 개발을 위해 곳간을 열어야 하는 기획재정부가 기회발전특구 같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특구 개발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시군과의 원활한 공조가 특구 공모시 유리한 지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선 뜻을 모으고 향후 계획에도 시군 입장을 적극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첫 회의였던 만큼 동향 파악하는 차원의 자리로 꾸며졌다"면서 "일부 특구의 경우 예산 확보 단계부터 쉽지 않겠지만, 지역과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