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을 위해 한국은행 전북본부를 찾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기로 했다.
이번 예산 삭감은 사실상의 예산 독재나 다름 없다는 뜻을 공유하면서 전북도민들의 생채기 난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라도 요구액 전액 복구를 위해 도와 함께 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만큼, 국회 단계에서 원상회복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한 기재위 감사2반 위원 10여명은 긴급 간담회를 잡고 김관영 지사와 만나 새만금 SOC 예산 복원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주재한 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었다.
한 위원장은 "긴급하게 간담회를 요청드린 이유는 잼버리 파행 이후 정부가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기 위해 새만금 사업 예산의 78%를 삭감했기 때문이다"며 "새만금 파행으로 도민들께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예산삭감으로 두번 상처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예산 삭감 이유를 잼버리 파행이 아닌 긴축재정 기조 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며 "오히려 SOC 예산은 전년보다 4.3% 늘었고, 새만금 공항 예산이 89% 삭감될 때 가덕도 신공항은 41배나 예산이 증액된 것만 보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해 기재위원님들께서 국감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큰 힘이 돼주시길 이런 자리를 빌어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감사2반장인 유동수 의원 역시 "김관영 지사를 오랫만에 뵙는데 머리가 하얗게 샐 만큼 새만금 예산으로 걱정이 많은 것 같고 절박함까지 느껴진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새만금은 30년간 그림만 그리고 있었고 이제 본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봐주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깎아버리는 것은 청천벽력같은 소식이다"면서 "국가예산도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새만금 예산만 지독하게 삭감할 이유가 없는 만큼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의원도 "이번 정권의 무도함이 새만금 예산편성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고 진지한 고민도 없다는게 이 삭감안에 담겨있다"며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지 않고 이 정권이 기조를 정한다거나 반성을 한다는 것은 다 허언이다"면서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지 않고는 정부의 약속은 진정성을 가지지 못하는 만큼, 이건 우리가 밀리지도 않고 불리하지도 않으니 전북도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는 대로 단단하게 의견을 모아 새만금 예산을 모두 다 복원시켜내고 도민들의 상처를 보상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선봉에 서겠다"고 약속했으며, 양경숙 의원도 "새만금 사업은 국가사업이고 30년이 넘는 사업인데 이제와서 마무리를 잘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보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만큼, 간단하지 않은 싸움이지만 최선을 다해 복원시켜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은 최근 1년 사이에만 7조원 넘게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며 성장하고 있는 곳인데 트라이포트 구성이 예정되로 진행되지 않으면 투자 자체가 흐지부지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저는 도민들에게도, 기업인들에게도 거짓말하는 도지사가 아닌 약속을 지키는 도지사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잘못된 예산 심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업무 관행을 세우자는 관점에서라도 예산 복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위 감사2반은 17일에도 전북에 남아 새만금을 둘러보며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있을 예산 심사를 위한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