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확정되는 ‘새만금호 중장기 수질관리방안’에 따른 어민 피해 방지 요구도
안 의원, “새만금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기회, 예산복원·정상 추진 위해 뛰겠다”
2024년도 예산안 정부안에서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새만금 사업의 동력 상실에 대한 도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의 투사적 면모가 주목받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국감 첫날인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부진한 새만금 농생명부지 추진 현황을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안 의원은 “농생명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며 계획한 부지에 정작 농업을 위한 기반시설조차 여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예산이 절실한 상황인데 농식품부는 내년도 정부안에 필요 예산을 반영조차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튿날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도 새만금 SOC 예산 중 하나인 새만금 신항만 예산 삭감을 문제삼았다.
안 의원은 “2026년 새만금 신항 개항은 새만금 기본계획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 새만금위원회 결정에도 포함된 ‘확정된 사항’”이라며 “새만금 신항만 예산 삭감은 국민 기만이자, 힘들게 유치한 새만금산단 투자까지 위협하는 배임행위”라고 규정했다.
새만금 신항만은 목표하고 있는 2025년 부두 2선석을 완공과 2026년 개항을 위해 2024년 1,677억 원의 정부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필요 예산의 26%에 불과한 438억 원만을 예산안에 반영하며 사업을 좌초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공사 품질 저하, 시설물 훼손, 간접사업비 발생으로 인해 연간 5~60억 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잼버리와 무관하게 추진되어 온 새만금 신항 개발을 계획대로 완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내년 확정·시행될 예정인 ‘새만금호 중장기 수질관리방안’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어민·어업 보호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도 당부했다.
그는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호 수질 개선 효과가 입증된 만큼 해수유통 확대하거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한 안호영 의원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배수갑문 교차 개폐 방식이 외해역 어업과 어민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1990년 대비 2022년 어획량이 46% 감소한 사실을 재조명했다.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새만금사업이 전북 수산업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도내 수산업 복원 방안과 새만금 부지 내 수산업용지 확보 논리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안호영 의원은 끝으로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기회로 기능해야 한다”며 “국책사업으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새만금 예산 복원과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