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예산 복원 없이, 26년 우선개항은 불가능
이 의원, "삼중수소 검사할 방사능 장비 단 한 대도 없어" 지적도
내년도 새만금신항 예산이 74%가 삭감돼 오는 2026년 우선 개항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와 새만금 책임으로 몰아 정치 보복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수부가 24년도 새만금신항 관련 예산 1677억원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는 1239억원(74%)을 삭감하고 438억원(26%)만 반영됐다.
새만금신항은 5만톤급 2선석 부두공사를 2025년까지 마무리해 2026년 우선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개항을 위해서는 2선석 접안시설과 항만 진입도로 공사가 25년까지 완공돼야 하는데 접안시설 76% 삭감과 항만 진입도로 86% 삭감돼 삭감 예산이 복원되지 않으면 개항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새만금 방수제 축조,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가력선착장 확장, 농업용수 공급사업 등 새만금 내부개발 및 유지관리 예산이 올해 1676억원에서 무려 1111억원이나 삭감된 565억원만 내년도(24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했다.
그동안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은 ▲2019년 1736억 ▲2020년 2333억 ▲2021년 1977억 ▲2022년 2040억 등 문재인 정부에서 2000억 수준의 예산이 꾸준히 편성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3년 예산안에도 1676억이 편성됐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농식품부의 요구액 대비 29.9%에 불과한 565억만이 반영된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사상 유례없는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 신항 2026년 우선 개항에 차질을 빚게 생겼다”며“윤석열 정부는 즉각 새만금신항 예산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신항은 공항, 철도와 함께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국정감사와 국회 예산단계에서 반드시 복원시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일본 다핵종제거설비(ALPS)로도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를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검사할 방사능 장비가 국내에 단 한 대도 없어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삼중수소와 반감기가 2만4000년인 플루토늄은 검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와 지자체가 보유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는 총 43대인데 모두 세슘과 요오드만 검사할 수 있는 감마핵종 장비이다.
해수부는 년내 플루토늄(알파핵종) 검사장비 1대와 삼중수소(베타핵종) 검사장비 2대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