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수제 축조,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가력선착장 확장, 농업용수 공급사업 등 새만금 내부개발 및 유지관리 예산이 올해 1676억원에서 무려 1111억원이나 삭감된 565억원만 내년도(24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잼버리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초 지난 5월말 농식품부가 기재부에 요구한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은 1887억(한도외 609억 포함)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은 ▲2019년 1736억 ▲2020년 2333억 ▲2021년 1977억 ▲2022년 2040억 등 문재인 정부에서 2000억 수준의 예산이 꾸준히 편성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3년 예산안에도 1676억이 편성됐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농식품부의 요구액 대비 29.9%에 불과한 565억만이 반영됐다. 

이러한 큰 폭의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가려는 정부의 정치 보복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의원이 농식품부 등으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큰 폭의 새만금 내부 개발 예산 삭감과 함께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완료 계획도 당초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사상 유례없는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농생명용지 조성 등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업이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며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정치보복성 예산 삭감에 대해 전북도민에게 사과하고,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을 포함한 새만금 사업 예산을 전액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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