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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세수 부족 59조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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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세수 부족 59조원 ‘역대 최대’
  • 천희철 기자
  • 승인 2023.09.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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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연말 교부세 850억 감소 추정 날벼락
- 역대급 세수 펑크에 지방교부세 감소, 지자체 재정 충격
- 재정자립도 최하위 남원시 재정 타격 빨간불
-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전체 투자·보조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59조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에 줘야 할 교부세·교부금도 줄어들게 된다고 발표했다.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라 전라북도는 도내 지방교부세도 1조 1,100억원 감소된다고 발표했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남원시는 재정의 5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5,010억원을 내시받아 본예산에 편성해 민생·경제활력·사회복지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했으나 연말 교부세 감액이 최대 850억원까지 될 예정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국세 결손이 발생해도 다음연도에 교부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조정했으나 세수 펑크가 역대 최대인 상황으로 당해연도 내에 교부세를 차감하겠다고 발표해 지자체에 재정 충격을 주었다.

정부는 교부금이 줄어들더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대응하고, 세출 구조조정, 불용예산 최소화, 가용재원 적극 발굴 등을 당부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난지원금 등으로 다 써버린 일부 시·군은 교부세 감액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게 됐다.

다행히 남원시는 그동안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복지 지원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여유 재원을 적립해 온 상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전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 이번 위기를 잘 헤쳐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성과평가를 통해 투자·보조사업 중 유사·중복사업의 ‘미흡’이하 사업은 지원 중단 및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며, 현금성 복지사업 중 국가사업과 유사 중복되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정비 조정하고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방교부세 예산이 올해보다 11% 적게 편성됨에 따라 510억원 더 감소될 예정으로 재정적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다”며, “시민과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는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겠으며,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미리 조정해 시민 생활과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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