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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역대급 세수펑크"에 정부 경제사령탑 교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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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역대급 세수펑크"에 정부 경제사령탑 교체해야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9.19 16: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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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외평기금 등 활용 대책 '현행법 위반' 지적
김성주 의원 "세수결손 59조원 전망…尹정부 감세기조 중단해야"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비롯한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이를 메우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세입예산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국세추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 상황 등에 따른 경기하락으로 법인세 등이 감소한 게 주된 원인이라며 추경 편성 없이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한 해의 세입·세출을 계산한 총계) 잉여금 및 불용예산 등을 통해 이러한 세수결손을 메우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1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현행법 위반 논란이 있는 방안"이라며 "국가의 재정 역할을 포기하는 감세 기조를 중단하고 세수 기반 확대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수십조 원이나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해 대국민 사과는 한 마디도 없고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는 불필요하며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마법의 주머니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부세금 23조 원을 감액하고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자체 재원 등을 활용하도록 한 것은 중앙정부의 잘못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외국환평형기금을 세수 결손에 따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으며 기금의 24조 원을 여유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면 훗날 4800억 원의 이자를 지불해 불필요한 세금 낭비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억지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필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재정건전성만 외칠 것이 아니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해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등 현 정부의 경제사령탑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세금을 깎아주면서 재정건전성을 말하는 모순적인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마저도 실패했다"며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3조 원으로 문재인 정부 평균보다도 크고 내년도 세입예산에서는 정부 스스로 세운 재정준칙 원칙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3%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는 세수 추계에서 역대급 무능과 무대책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을 위시해 경제사령탑을 전면 교체하고 전향적 경제노선을 반영하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장기적 재정위기를 야기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부자감세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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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없는 정의당 2023-09-19 16:53:23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해체 0순위 정의없는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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