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기간 가해자 구속 단 55명 뿐
피해자 보호·관계기관 대응 절실
가정폭력으로 인한 112신고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 2022년) 전국의 가정폭력 112신고건수는 총 90만6552건에 달했다.
이는 한해 평균 22만여 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동기간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8만24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6만4154건, 인천 6만8990건 순이었다.
전북의 경우 1만566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4385건, 2020년 3672건, 2021년 3795건, 지난해의 경우 3816건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에 반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구속수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최근 4년간 가정폭력 가해자 구속 현황으로는 세종이 4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울산 16명, 광주 40명, 전북과 대구가 55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에서는 2019년 14명, 2020년 11명, 2021년 13명, 2022년 1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 건수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다.
가정폭력의 특성상 가족이 주된 가해자이기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거나 보복으로 인한 두려움은 여전한 상황이다.
최근 4년간 전국의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으로는 여성 12만532명으로 남성 3만849명, 미상 2만379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만4510명, 30대 3만2623명, 50대 2만7675명 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신고 후 보복의 두려움에 더욱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자의 보호 및 사후 조치를 위한 관계 기관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