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가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발굴에만 치중한 복지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지역 복지 사각지대 발굴 건수는 총 10만228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만423건, 2021년 2만8295건, 2022년 3만3565건, 올해 8월 기준으로는 총 2만5141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충분한 지원 대책 등이 동반되지 못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안타까운 참변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8일 오전 9시5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빌라에서 A(40대·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곁에는 4살배기 아들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족간의 채무에 시달렸으며 최근까지 일자리를 갖지 못해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57개월 동안 120만원 가령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으며 21만 4410원의 전기요금과 빌라 관리비를 6개월 가량 밀리는 등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과금 등을 체납한 A씨는 지난 7월 중순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4차례에 걸쳐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위기가구 1만여 명에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숨진 A씨의 네 살배기 아들에 대한 시설보호 및 진료비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평소 생활고에 따른 어려움을 겪어 번개탄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일가족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진안군 한 주택에서 B(86)씨와 그의 아내가 숨진 채 발견됐다. 또 함께 있던 아들 C(54)씨고 중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아들 친구에 의해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치매 걸린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 '남은 물건은 잘 정리해 주길 바란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같은 반복되는 참변을 막기 위해서는 발굴로만 끝나는 복지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예방 탈출을 위한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도내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현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들이 다양한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복지 정보체계나 전문인력 등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제, 사회적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생활고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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