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인 전북이 '세수 감소-코로나 대출 만기 도래-오염수 방출 불안' 등 3중 위기까지 맞닥뜨리면서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마주하고 있다.
특히 3중 위기는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없는 만큼, 타 지자체와의 연합 대응을 통한 위기 탈출을 고민하는 것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도의 올해 세입감소 규모는 3050억원에 달하며 재정운영 상황이 역대급 위기에 처했다.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는 1900억원, 지방세 1150억원(지방소비세 670억원, 취득세 480억원)으로 이는 올 예산 대비 각각 15%, 8.8%, 8.9%의 감소를 보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는 그 어느때보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빈 곳간을 채워가겠다고 밝혔다.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한편,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집행은 최소화 하면서 자금 확보 시까지 필수사업 위주의 자금만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시·군 및 교육청으로의 법정전출금 교부도 유보를 검토하는 등 타이트한 예산 운용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대상 대출의 만기가 이달로 다가온 점도 전북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대비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348조 8000억원까지 늘었으며, 전북 역시 1조 3000억원이 증가했다.
문제는 전북의 대위변제율이 전국 최고수준이라는 데 있다. 즉,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빚을 전북신보가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것이어서 전북신보는 정부에 대출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오염수 배출 역시 지난달 말부터 본격 진행되면서 도내 수산업계는 소비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해안가에 인접한 군산, 부안, 고창 등에서의 체감 피해는 더욱 큰 상황이어서 전북도는 전담반을 꾸려 수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와 소비 촉진 행사를 위해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야 했다.
이같은 상황은 전북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책임론을 꺼내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강기정 시장이 정부에 근본대책 마련을 통한 정부-지자체간의 협력 강화를 요청하고 나서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북의 경우 잼버리 파행을 시발점으로 새만금 예산 삭감이라는 후폭풍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어 정부의 협조 요청이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자체간의 연합 제안으로 실리를 취해야 한다는 관측에 무게감이 쏠리고 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