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외압이 사실이라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엄중한 위헌적 사태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양경숙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직접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장관을 질책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채 상병의 죽음에 관련된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목표인데, 그 진상 규명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해 정부의 수해 대응 실패가 문제로 지적되던 와중에, 포항 지역 수해 대응을 잘해서 주목을 받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포항까지 내려가 직접 격려하기도 했던 사이였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1사단장과의 이러한 인연이 있어서 과실치사 혐의에서 제외하라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의혹을 입증하듯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에 이첩한 자료에는 기존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던 사단장과 여단장 등은 제외되고, 대대장 2명만 남았다. 
 
양 의원은 “해병대 1사단장과의 인연 때문에 대통령이 과실치사 혐의에서 제외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이 사건책임자의 유·무죄를 뒤집으려는 시도로 이는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으로 향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전광훈기자

전광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