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으로 만족하는 일터 만들기, 첫발 뗀다.
남원시의회 소태수 의원은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 「남원시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했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중 17개의 광역단체, 7개의 교육청, 105개의 기초단체에 생활임금 조례가 있다. 절반이 넘는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이할 사항은 서울과 경기도는 광역/기초 모든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와 노동자의 부양가족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을 말한다.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1월 이후 이 제도가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다.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극적으로 인상하기에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어려움이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공공기관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시작한 것이 2013년 12월 경기도 부천시이다. 이후 전국에서 이러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수용하게 됐다.
소의원은 지난해 12월에 5분 발언으로 생활임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해, 남원시에 필요하고 의미 있는 조례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했다고 한다.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무직 노동조합과 의논하고, 여러 직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 조례는 그 결과물이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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