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우후죽순격 축제 난립에 정부가 본격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성과도출이 없는 축제를 정리한 만큼 정부 지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8일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역축제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정비해 그 절감 재원을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재투자한 자치단체에 대해선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특별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전국의 지역축제는 모두 937개로, 서울(134개)과 강원(112개)이 가장 많았으며 전북의 경우 55개로 전국에서 6번째로 축제 난립이 심각했다.
올해 개최됐거나 앞으로 열릴 도내 축제는 55개로 예산규모만 155억여원에 달하지만 30여개 이상의 축제가 매년 관광객이 1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늬만 축제’인 실정이다.
특히 지역의 특성을 잘살려 관광객 유인 요소가 많은 축제보다는 관광상품과 관광이벤트를 중심으로 한 실험적인 축제가 많고 상당수 축제의 성격이 중복, 예산낭비 논란이 제기된다.
전북도는 일선 시군의 축제난립을 차단하고자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각 지자체별 대표축제만을 지원키로 하고 6단계로 나눠 3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해오고 있다.
하지만 도비 지원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일선 시군의 축제정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역축제 개선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오는 5월 중에 최종 지침을 일선 시도에 하달할 계획이어서 지역축제 난립현상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행안부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행사·축제성 경비운영’을 인센티브 항목으로 신설해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축제 예산의 비중이 작거나,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율이 낮은 곳에는 예산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또 지역축제 통·폐합이나 절감예산을 활용한 우수사례를 평가해 선정된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와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축제의 자연증가 방지를 위해 3년 주기의 일몰제를 적용해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특별한 경우에만 별도 심사과정을 거쳐 재 신설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정부의 지역축제 개선지침이 확정 되는대로 일선 시군과 협의를 벌여 자율적인 축제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어서 지역축제 난립현상이 이번에 해소될지 주목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축제개선 지침이 이르면 5월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부터 각 시군의 대표축제에만 도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축제정비 효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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