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6일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전략회의를 가진데 이어 7일에는 만경?동진강 수질개선을 위한 관련 시군 하천담당 회의를 소집하는 등 새만금 수질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 왕궁과 김제 용지면 일원의 축산농가 주민과 시군 간 이해관계, 국비확보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아 2차례의 회의에서 해법 근접에 실패한 상황이다.
현재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선결과제로 △왕궁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 △익산 3개 저수지 축분 해소책 △휴폐업 축사매입 △저류조 설치비용 분담 △하수관거 및 환경기초시설 만경?동진강 하천둔치 오염원 해소 △김제 용지 축사 환경개선 등이 제시되고 있다.
새만금 조기 개발을 위한 필수조건인 오는 2010년까지 목표 수질을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 현안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10년 앞당기 조기개발 청사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왕궁의 경우 현재 축산폐수 처리시설 보강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나 해당 축산 농가들이 기존 관로 배출식에서 수거식으로 전환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60여 축산 농가가 있는 왕궁 지역의 경우 축산 폐수 수거에 따른 비용 부담이 톤당 2만6천원(수거비용 6000원, 분뇨처리비 2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축산 폐수 발생량을 감안하면 농가당 연간 2000만원 안팎의 비용 부담이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와 익산시 중 누가 부담하는 것과 국비지원 여부가 관건이다.
특히 익산 왕궁 지역 축산 폐수가 장기간 유입돼 비가 오면 축산 폐수가 인근 만경강으로 흘러들어 심각한 수질오염원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3곳의 소류지 처리문제도 시급하다.
용호제(2만3000㎡), 신촌제(4만1000㎡), 주교제(20만9000㎡) 등 3곳의 용도폐기 소류지의 경우 만경강 수질개선을 위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지만 국비지원이 요원한 상태다.
이외에도 김제 용지지역 춘강 마을의 축산 농가 중 75%가량이 정부 땅을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 농가라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쉽지 않다.
농가들은 땅을 분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와 형평성은 물론 정부의 국유지 관리정책에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매우 부정적인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익산 어우보의 물을 끌어다 쓰는 취수시점 변경방안도 익산시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에 봉착하는 등 도의 새만금 수질개선책이 총체적 난맥상에 놓여있다.
익산시 주민들은 어우보를 만경강 수질개선용으로 활용하게 되면 광역상수도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부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새만금 조기개발의 키를 쥐고 있는 수질개선 현안들이 좀처럼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국무총리실내 설치된 새만금인수위원회의 논의결과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새만금 수질개선과 관련한 중앙부처간 조율에 나선 위원회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결론을 도출하는지에 따라 새만금 조기개발 여부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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