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을 위한 진정한 행복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선 복지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8월 새로운 전북 포럼'을 찾은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은 도청 간부 공무원과 출연기관장 및 직원 70여명과 함께 '사회복지와 지방재정'이란 주제로 공부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현재 지방재정의 30%는 복지지출로 재정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복지사업의 90%는 보조사업으로 복지보조사업의 재원분담과 운영체계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전국 동일한 복지가 보장돼야 하는 경우 중앙정부의 국가사무로 전환이 필요하고, 지역별 다양성을 활성화하는 서비스는 지방정부 자체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현금급여 기초복지 국가전환의 진행상황, 사회서비스분야의 혁신 전환 내용 등 다양한 내용의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강의에 함께 한 김관영 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어떻게 잘 역할을 분담할지, 또 우리 지방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재원부담이나 재원확보를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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