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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정부 수해 대응 실패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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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정부 수해 대응 실패 "맹공"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7.1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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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재난 컨트롤타워 제대로 세우지 못 해"
윤준병 의원 "안이한 대처가 부른 인재…재난 감수성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를 '이태원 참사'에 빗대는 등 윤석열 정부의 수해대응 실패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18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폭우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하고 명품 쇼핑을 방치한 허술한 대통령실이 수해 대책을 챙겼겠나"라고 직격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챙겼으면 수해는 줄었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영부인부터 수신제가 해야 치수평천하 된다"고 꼬집었다.

또 "지방 하천 지원의 하천법과 도시 홍수 대책의 도시침수방지법도 그만 뭉개라"라며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도시침수방지법을 개선 과제로 채택해 놓고 반년 이상 부처 싸움만 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전주병)은 "충북과 청주시는 도로 하천 관리 책임을 서로 미뤘고 재난 안전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또 기계, 장비, 사람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작동하게 할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세우지 못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특히 "궁평 지하차도 참극은 이태원 참사와 판박이다. 좁은 골목으로 밀려든 인파와 낮은 지하차도로 몰려오는 강물을 막을 수 있었다"며 "위기 징후가 있었고 신고가 있었지만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사고가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반복되는 것일까. 또 전 정부 탓을 하고 싶겠지만 자기 허물은 감추고 남의 잘못은 철저히 파헤치는 윤석열식 통치 철학 때문은 아닌지 반성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작년과 같은 비극이 또 되풀이됐다”며 “작년 집중호우로 반지하주택·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28명이 사망하는 비극을 겪은 데 이어 올해도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로 41명이 사망했다”며 사망자의 명복을 빌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 대비와 통제를 확실히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인명 피해, 가옥 파손,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사전 대비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특히 “‘대통령이 서울로 간다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는 대통령실의 발언과 수백톤 바위가 굴러 내려온 예천 산사태에 대해 ‘평범한 산사태로 알았다’는 대통령 발언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을 포기했다는 방증”이라며 “대통령이 국정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대응시스템을 지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익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 많은 인명피해를 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사전 교통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 안이한 대처가 불러온 인재였다"며 "더 큰 문제는 재난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 재난 감수성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끝으로 “농경지 침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정부가 쌀 생산조정을 위해 권장했던 논콩·가루쌀 등의 농작물 피해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농약 지원, 재해보험 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제대로 강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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