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새롭게 드러난 범죄행위를 적시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했다 .
당내 ‘검찰독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유 사무총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감사방해죄 ▲전자정보시스템 훼손죄 ▲위계에 의한 공문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9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
민주당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감사원장 제척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 배포했다.
또 전자정보시스템상 ‘ 열람결재 ’ 버튼을 삭제하고 이에 관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 배포했으며, 감사위원회의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주된 범죄사실이다 .
TF 단장인 최강욱 의원은 “국가기관이 공적인 이유로 발표한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해서 배포할 경우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이 부분은 현 대통령이 과거 검찰 재직 시에 본인이 행했던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 “감사원이 국가의 헌법기관이자 사정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 민주당에서도 감사원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국정조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법률적, 현실적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전강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