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 아동이 전북에서도 63명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해당 결과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발표했지만, 전수조사 방법도 출생 당시 등록된 아동 보호자 연락처로 연락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어서 보다 정확한 파악이 가능한 관리체계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22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 실시 후 위기아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실태 점검 과정을 통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제도권 밖에서 방치된 아동 2236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을 위해 7자리 숫자로 이뤄진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 감사원은 이 번호에 착안해 임시신생아번호는 있지만 이후 출생신고 기록이 없는 아이들을 파악한 결과 미신고 영유아가 전국적으로 2236명이라고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470명)과 인천(157명)이 그 뒤를 이었다.
전북에서도 미신고 영유아가 63명 있다고 집계돼 해당 아동들의 안위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각 관할 지자체와 함께 친모 등 보호자에게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아동들이 필수 예방접종부터 아동수당, 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채 제도권 밖에서 무적자로 양육되다 보니 생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락을 거부하는 등의 고위험 아동 1%, 23명을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이들 중 이미 3명은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무적자 아동들이 처한 위험이 추상적이지 않음을 방증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사관의 발표 이후 즉각 무적자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내용에 따라 경찰청과 질병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소재 확인 방법은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방법은 여전히 부모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면 사실상 효용력이 없고, 행정력 낭비로만 이어질 가능성이 커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꼽힌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꼽히는 '출생통보제' 마저도 법사위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는 점은 해당 문제가 해결 되는 데 까지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비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한 만큼 내주 중으로 지자체에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며 "무적자 아동에 대한 관리 시스템 부재로 인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만큼 시스템 개발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도 차원에서도 무적자 아동의 안전 파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