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청소행정 권역화 시행을 앞두고 수행방식의 보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주시의회 최주만(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2동) 의원은 12일 열린 제402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현행 직영과 대행권역을 유지하면서 실시되는 이번 권역화는 높은 비용상승과 여러 시급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청소행정 수행방식을 그간 실행해온 성상별 수거체계에서 권역별 수거체계로 변경, 다음달 1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위탁업체들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중 하나만 전문적으로 수거했다면 다음달부터는 업체가 맡은 권역에서 4가지 쓰레기를 모두 수거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직영 수거권역의 배출 생활폐기물 분류작업에 따른 책임소재, 12개로 지나치게 세분됐다는 점, 업체 간 인력·장비 이동이나 차량 미확보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최 의원은 “직영과 대행을 병행하며 실시되는 이번 권역화 전면시행은 곧바로 음식물쓰레기 대란 등 수많은 민원 발생이 예견된다”며 “권역화 계획 시행을 멈추고 먼저 시행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먼저 “중소 권역 일부를 통합해 권역 내 원활한 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모를 확보하고 가로청소를 제외한 직영권역까지 전주시 전체를 권역별로 통합해야 한다”며 “소규모 수거에 어려움이 있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일부 성상별 수거 체계 병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 폐기물 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설관리, 반입거부, 청소행정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다른 지자체 수행방식 전환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대다수가 대행이나 직영보다는 공단으로 전환하면서 보다 경영효율성과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면서 “향후 직영 또는 환경관리공단 설립 등의 공단 운영 방식을 적극 고려, 전주시에 적합한 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주시 청소행정 예산 절감 및 적정한 사용을 위한 전주시의 대승적인 결단과 대시민 청소행정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개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석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