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근혜 정부 이후 7년만의 일이고,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최초다. 농민의 절규는 외면당했고, 국회의 입법권도 부정당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정상화법'이자 ‘식량안보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쌀 강제 매수법’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핵심은 쌀생산조정제다.
밀과 콩 등 타 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해 쌀 생산량과 재배면적 감소를 통한 가격 안정을, 타 곡물 자급률제고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를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매년 관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격리를 보험의 성격으로 바꿔 농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법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덮어놓고 반대를 외쳤다.
국민은 분노했다.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곡관리법에 대해 ‘쌀값 안정화와 농가 소득보장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0%를 기록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48%의 응답자가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다. 민의에 반하는 제멋대로 정부임이 재확인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일부 농민단체를 참여시킨 가운데 거부권 행사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골자는 전략작물직불제 확대와 올해 80kg 쌀값 20만원을 목표로 선제적 시장격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진정성과 실효성은 없고 논란을 잠시 피해가겠다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들여다보면 앙꼬 없는 찐빵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쌀에서 타 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으로 고작 720억 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여야가 합의한 1천억 원 증액도 ‘정부의 반대’로 축소됐다. 이번 발표에도 재정투입계획은 누락됐다.
‘쌀값 20만원’도 적정한 목표가 아닐뿐더러, 그 자체로 자기부정이란 점에서 불안 요소다. 정부는 목표가격 설정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며 반대해 왔다.
이번 발표가 위기 모면을 위한 것은 아닌지, 또 신뢰할만한 것인지 농민의 불만과 불안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여당도 후폭풍 가라앉히기에 나섰다. 의료법, 간호법 등에 대해서 중재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반대와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양곡관리법 논의과정에서 180도 달라진 태도다.
추가 거부권 행사가 부담스러운 탓일 테다. 결국 농민만 또 윤석열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에 피눈물을 흘린다. 민주당은 이달 내 양곡관리법 재의결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후쿠시마 어부들의 삶에 대한 걱정의 반만이라도 우리 농민께 쏟으시라.
안호영 민주당 국회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