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주 지사는 지난 21일 이 대통령과 대통령 실장, 청와대 수석, 국무위원, 16개 시도지시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합동워크숍’에서 새만금 산단 저가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새만금을 세계경제자유기지로 건설하고 중국 푸동·심천 등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저가의 토지 공급이 필수적이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비싼 땅값으로는 (새만금 산단)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면서 “저렴한 토지 공급은 당연하고 (땅값을) 낮춰야 한다"고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새만금특별법상 새만금 산업단지의 경우 최대 50년간 장기임대가 가능하지만 토지가격 인근지역 보다 높게 형성되면 수요 충족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일 나라감정과 한국감정 등 2개 평가기관에 의해 새만금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양수 감정평가액이 산출된 가운데 3.3㎡당 5만 원대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기반시설조성비와 감보율, 연약지반 보강을 위한 파일보강 등의 추가비용을 감안할 때 50만원대의 분양가 예상, 중국은 물론 인근 산단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새만금산단의 토지가격 책정 과정이 앞으로 있을 새만금 관광지구 등 후속사업의 선례로 적용 될 가능성이 높아 전북도는 가격산정 기준에서 국비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광단지의 경우 3.3㎡당 10만원 이상을 초과하면 경쟁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만금 사업에 투자된 국비 8553억원 회수와 타 사업의 선례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며 최저가 공급 요구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새만금 산단의 가격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앞으로 있을 산단가격 산정 협의과정에서 전북의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새만금 산단 가격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4대강 프로젝트에 섬진강을 포함시켜 줄 것과 부안 변산국립공원 해제 등 지역 현안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섬진강을 추가 반영한다면 수계인 전북과 전남, 경남 3개 지역의 지방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건의하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섬진강을 포함하는 4+1 정책을 추진하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변산반도는 지난 198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수십년간 각종 개발을 규제받아 지역의 낙후가 심화했을 뿐 아니라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되는 2010년 5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이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합리적인 국립공원 해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또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도시 실업자 대책의 일환의 귀농귀촌사업이 농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농촌의 활성화와 마을 공동체 회복,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정책 건의를 하기도 했다.
평생학습지도사와 방과 후 학습지도사, 농촌학생 교육보조원 등의 구체적 사업추진 방안도 제시했고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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