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개인의 행복과 다양한 가치관이 강조되면서, 대표적인 사회현상인 결혼과 이혼에도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20대 후반이 되기도 전에 혼인을 하고, 결혼생활에 큰 문제가 있어도 웬만해선 이혼을 하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개인의 가치관과 선택이 중요해지면서 이혼결정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된 것이다.
통계청이 실시한 이혼관련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만 해도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과반수인 58.6%를 넘었으나 2020년에는 30.3%까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로, 특히 젊은 층에서 '떠밀려서 하는 결혼'이나 '힘들어도 참고 사는 결혼생활'에 반기를 들고 과감하게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물론, 단기간에 부부의 인연을 끝내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도저히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겪고 있거나, 여러 이유로 인해 부부 사이의 가장 중요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 있다면 법적인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 인생을 출발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임은 분명하다.
법률상 이혼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다. 합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 간 합의를 통해 이혼협의를 하는 방식이며, 재판상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재판을 거쳐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에 정해진 이혼원인에 근거하여 부부 중 한 명이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문제는 아무래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다.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책사유, 법정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민법 제840조의 법정이혼사유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 등'은 다소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단 이혼을 결심했다면, 사실관계 입증에 주력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유책사유와 혼인관계 지속 시 예상되는 더 큰 어려움을 자료를 제시해야 승소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 때, 전문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 증거를 수집하거나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자칫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제출할 경우, 법정에 제출된 증거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 수 있다. 또한 외도를 한 배우자의 상간녀를 만나 폭행을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직장에서 잘리게 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을 하다 오히려 당사자가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상간녀전문변호사와 함께 상간녀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에 불법도청, 감청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련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측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패소할 수도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만약 소송 과정에서 보복의 위험성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접근금지 사전처분, 피해자 보호명령, 주거에서의 퇴거명령 등 법적인 장치들을 활용해야 한다.
재산분할 다툼에서도 마찬가지다. 재산분할도 결국 소송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가 강조하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이다. 만약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이혼절차를 통해 부부관계를 명료하게 마무리해야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출발점에 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송은 감정의 다툼이 아닌 명확한 증거와 정확한 숫자를 제시한 쪽이 이기는 싸움이다. 이혼 소송 자체가 심리적, 신체적으로 힘이 드는 일임은 분명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현명하게 진행해야 단기전으로 끝낼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큰 잡음이나 번거로운 절차를 추가하지 않고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준비 중인 소송의 성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 유웅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