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도내 중소기업들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업체가 3개월 사이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생산물량 감소로 휴업했을 때 감원하지 않도록 휴업수당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업체가 크게 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건수는 지난해 10월 10건, 11월 7건, 12월은 8건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 들어 1월에만 20건으로 급증하더니 2월에는 48건까지 최근 3개월 동안 무려 6배나 늘어났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업체가 물량 감소 등으로 휴업이나 인력 재배치에 들어가면서 감원하지 않고, 평균 임금의 70%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휴업기간 1년을 기준으로 최장 6개월 동안 회사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상시근로자 500명 미만) 또는 1/2(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정부가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건수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에 대해 전주종합고용지원센터는 경기침체에 중소기업들이 위기상황에 놓여 직원들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기도 힘든 곳이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최근 자동차업계가 라인이 중단돼 감산에 들어가 하청업체들이 무더기로 휴업에 들어간 것도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전주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업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장 가동 사정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자동차업계 불황으로 협력업체까지 줄줄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를 새로 시작하거나 연장하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현행 근로자 임금의 2/3에서 3/4으로, 대기업의 경우 임금의 1/2에서 2/3으로 각각 올리도록 상향 조정하고, 지원금 지급 요건을 ‘근로자의 50% 이상 재배치’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효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