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문제, 청년일자리 세계화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 제기로 공감대 형성
정운천 의원, “정부 문제점 지적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 제시해야”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국민의힘 국정감사 주간 우수의원(2주차)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리한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와 소상공인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은 탈원전 이후 원전 이용률이 10% 감소하면서 원전 감소로 줄어든 발전량만큼 값비싼 LNG가 대체했을 때 약 11조 5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적자가 지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제때 조정하지 않고, 오히려 수익성이 좋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들을 매각할 계획만 세우는 한국전력의 안일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지난 25개월 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64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정이 매우 열악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 1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8일차)’에 선정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청년 5명 중 1명이 실질적인 실업 상태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계 인적 네트워크 자산을 통해 청년들에게 해외 취업을 장려하는 이른바 ‘일자리 세계화’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코트라 중심의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며, 코트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정부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도 국회의원의 역할이다”라면서“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