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의 불법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해 장애인들의 이동권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도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총 4만990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310건, 2018년 8420건, 2019년 1만1656건, 2020년 1만3688건, 지난해 9829건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는 43억 2891만원이다. 이는 매일 27건 꼴로 적발된 셈이다. 

장애인주차구역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274건이었다.

광역시·도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율 또한 전북은 1.01%로 집계됐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 17조와 27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행위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취지와는 무색하게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일각에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평균 40만 건의 장애인주차공간 법 위반과 5회 이상의 상습 불법주차는 장애인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21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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