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을 위한 후보지 공모사업이 시작부터 논란이다. 후보지 건립 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공정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평가는 아무리 최적의 조건을 갖춘 후보지가 선정되더라도 파장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이번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는 정부가 스스로 논란을 초래했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또 다른 반발과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게 됐다. 당초 정부는 보전본부 공모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그 배점도 높였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노력과 기여도 평가항목을 추가했으며, 배점도 15점으로 5점 상향 조정했다. 문제는 특정 지자체가 공모 이전부터 요구했던 사안들이라는 점이다. 보전본부는 충남과 전북(고창), 전남(3곳) 등 5개 지자체가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고창은 지난 2013년 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고창농악과 판소리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및 세계자연유산인 갯벌을 보유해 유형, 무형, 자연의 모든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생태, 문화, 관광 도시이다.
지난 2021년 지정된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과 연계한‘대한민국 유네스코 유산기행을 계획하고 있는 등 다양한 세계유산들과도 연계가 가능한 지역은 고창뿐이다. 이 때문에 보전본부 고창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다.
하지만 전남지역에서 국내 갯벌의 90%이상이 전남에 밀집해 있다면서 공모사업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 뒤로 평가항목변경 등의 조치가 현실화되면서 정치적 개입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충분히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정부 스스로가 제공했다. 일정이 지연되는 것도 문제인데 변별력 자체가 없는 평가항목을 추가한 점은 정치가 개입할 수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내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모든 지자체의 노력으로 빚어진 결실이다. 그런데 그 노력과 기여도를 별도로 어떻게 평가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지자체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한 결과임에도 그 안에서 기여도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인가.
정량화된 평가가 불가능한 평가항목은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이다. 변별력 자체도 문제이지만, 기준조차 없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오는 10월 건립지가 확정되더라도 탈락 지자체들의 거센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정부 스스로 논란을 초래한 만큼 공정하면서도 투명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후보지 공모의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