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두고 도내 중소상인과 노동계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일,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진행한 국민제안 TOP10 안건 선정 온라인 투표를 어뷰징(투표수 조작) 문제로 취소했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국민제안 TOP10 온라인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안건 3개를 국정 과제에 반영할 예정이었다.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 대상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별지급 등 노동권을 침해하고 후퇴시키는 안건이 포함됐다.
하지만 중소상인과 노동계는 의무휴업 폐지를 골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면 온라인 배송·유통 노동자의 과로사가 증가하고 골목상권 매출 타격을 우려하며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은 3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무휴업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합은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 마트들의 일요일을 지켜달라”며 “허접한 포퓰리즘으로 민의를 왜곡한 국민제안 투표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많은 시민이 동의해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이 중단되고 월 이틀의 의무휴업이 시행됐다”며 “하지만 정부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속내를 이 제도의 폐지로 노골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트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들의 건강과 삶, 권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대형 유통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이 규제개선을 심의하는 '규제심판제도'를 4일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가동한다. 규제심판회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것으로,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돼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만들 예정이다.
첫 규제심판회의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명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