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가 4조9000억원에 달하는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형님예산’ 범주에 포함될 만큼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다.
지난해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지만 올해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도 조기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3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후보로 논의가 됐지만 결국 유보됐다.
하지만 전북도는 정부의 상반기 예타대상에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전략상 유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업 덩치가 너무 크다보니 경제성(B/C)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예타가 진행, 평가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사업 장기표류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는 5월로 예정된 정부의 초광역 경제권사업 선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이미 지난해 발표된 초광역 경제권 예시사업으로 제시된바 있어 본 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특히 정부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정식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닌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 또는 ‘면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달 5일 국가 정책적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해 5월 도입된 간이 예타 조사는 경제성 분석보다는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보완을 위한 측면이 강하고 조사기간도 정식 예타 보다 3개월 이상 단축된다.
사실상 국가 정책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조기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인 셈이어서 간이 예타 대상에 포함되면 타당성이 부족하더라도 정책판단에 의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도는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오는 5월 확정될 초광역권 선도프로젝트 포함여부에 따라 예타면제 또는 간이예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은 현재 보다는 미래수요를 대비한 것으로 경제성 평가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 못할 것이다”면서 “정부에서도 사업추진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어 초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선정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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