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5조원 시대를 새롭게 열어젖히기 위해서는 대형 신규사업 발굴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지금까지 이에 걸맞는 사업발굴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다.
전북도의 2009년도 국가예산 규모는 4조4752억원이다. 민선4기 출범 2년 만에 국가예산 4조원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특히 전북도의 내년 국가예산 규모는 전년과 대비해 22%가량 증가한 것이며, 신규 사업에서도 예산 확보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러한 성과에 고무돼 전북도는 2010년도에는 5조원 프로젝트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래서 지금까지 새만금과 식품산업, SOC, 저탄소 녹색성장 등 8개 분야에 걸쳐 5조3254억원이 발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치열한 지자체간 경쟁에서 국가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보다는 질’이 선행돼야 한다. 물론 양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사업발굴은 질은 물론이고 양적인 면에서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정부부처 및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삭감되거나 미반영될 가능성을 염두해두면 2010년도 국가예산이 5조원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발굴사업 전체규모가 6조원을 상회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나타난 규모는 5조원을 겨우 넘어섰을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5조원대 달성의 키를 쥐고 있는 대형 신규사업 발굴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4조원 시대를 연 올해의 경우 신규사업 발굴규모는 4175억원에 이른다. 반면 현재 발굴된 신규사업 규모는 190건, 6932억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업발굴로는 제대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 더욱이 신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철저히 추진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특화되거나 차별화된 사업이 아니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힘들다.
그러나 신규사업의 대부분이 새만금 사업과 연계된 것이고, 나머지 또한 규모가 중소형에 그치고 있어 정부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완주 도지사의 말마따나 신규사업 발굴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신상품 개발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신상품 개발을 등한시한다면 그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내놓은 신상품이 소비자(정부, 도민)에게 애용받을 수 있도록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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