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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지역균형특위 5대 과제에 새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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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지역균형특위 5대 과제에 새만금 확정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03.29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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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 새만금 국제공항, 철도 등 트라이포트 구축 속도
논란 낳았던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논의 급물살
다만,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에 걸쳐 있어 행정적 분쟁으로 조성 이뤄지긴 힘들어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행정구역 통합 없이 선 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 원칙
행정구역 통합 시기와 자치단체 간 이견 뚜렷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가능성 낮아
도, "관련 내부 용역추진 결과 공개는 할 수 없어"...새정부 들어 보완작업 언급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특위)가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전북 공약으로 내놓은 새만금 지역 발전을 비롯한 세종 제2집무실 설치, 특구(특별구역) 설치, 부산 엑스포 유치, 지방대학 육성 등을 5대 과제로 선정했다.

윤 당선인이 전북의 책무라 강조한 새만금 핵심 기반 시설인 새만금 신항, 새만금 국제공항, 철도 등 트라이포트 구축에 속도가 불을 전망이다.

특히 그간 논란을 낳았던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메가시티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군산과 김제, 부안의 행정통합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새만금 메가시티(특구 설치)는 윤 당선인의 전북 공약으로, 지역과 지역을 하나의 특구로 묶는 통합 발전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위는 신공항 조기 착공 등과 같은 지역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인수위 지역균형특위 과제 확정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새만금은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에 걸쳐 있어 행정적 분쟁이 일고 있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번 결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지역 간 입장차가 분명해 행정구역 통합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기적으로 통합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새만금 메가시티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행정구역 통합 없이 선 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를 원칙으로 새만금 임시 행정체계를 마련하는 법 개정과도 거리가 있다.

정운천 의원이 새만금 메가시티를 새만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전제로 내걸었지만 자칫 자치단체 간 논란만 키울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도의 비껴간 용역도 또 하나의 과제다.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 관련해 용역(독자적 광역화전략)을 추진했다고 밝힌 도는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이뤄진 이 용역은 전국적으로 광역시도 간 생활권 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북만의 독자적 광역화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초 이 용역은 지난해 11월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됐고, 최근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도는 공개를 꺼려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럿 추측이 나오고있는데, 민주당의 광역화 전략에 초점을 맞춘 탓에 윤 당선인이 내놓은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과 배치된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별도의 새만금특별자치도를 두겠다는 기존 민주당과 군산·김제·부안을 새만금 메가시티로 묶겠다는 윤 당선인과의 시각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 보완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수위에 파견된 직원을 통해 윤 당선인의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및 동향 등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보완 또는 추가 용역이 불가피한 만큼 도가 예산 낭비 지적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

한편, 특위는 이같은 윤 당선인의 지역 공약을 전국 지자체 및 각 정부 부처에 전달했고, 윤 당선인의 공약이 이행이 가능한지 타당성을 검토한 자료를 다음달 1일까지 보고받기로 했다. 

이어 같은달 14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윤 당선인에게 1차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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