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남긴 시점인 22일 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를 했지만, 전날 합의 무산에 이어 이날도 합의가 무산돼 선거구제가 표류하게 됐다.
이 회의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기초의원 선거구이다. 즉, 기초의원은 최소 3인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안건을 상정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 사안이 아니라며 거부하면서 광역의회 의원정수와 코로나 확진자 투표 시간 등에 대한 기존 의안까지 공전시켰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다당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함에 따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정의당 여영국 대표 등은 특위 소위 회의장 앞까지 나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를 촉구하며 힘을 실었지만 결론 없이 돌아갔다.
김영배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는 회의 직후 “지금이 정치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골든 타임”이라며,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내 기초의원의 경우, 이 법이 통과된다면 69곳의 기초의원 선거구 중 2인 선거구 36곳, 3인 선거구 32곳, 4인 선거구 1곳이 3~4인 선거구로 재조정돼 전체 선거구는 줄어들게 되지만, 정의당 등 제3정당 후보자들이 정치권에 들어오기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도내처럼 특정 정당의 일방적 묻지마 당선이 줄어들고, 군소정당이나 지역 유력 무소속 후보들이 등극하게 돼 지방정치 발전이나 정치적 활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