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분할측량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70년대 새마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해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에 편입된 사유지에 분할 측량비를 지원해 개인의 재산권을 지키고, 주민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대상 토지는 도로·제방·하천 등에 편입된 사유지다. 
그동안은 이러한 토지에 건축 등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개인이 공공용지와의 분할을 위한 측량비를 부담해야 했다. 또한 사유지에 개설된 공공도로의 통행·진출입을 토지소유자가 막아 주민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측량 접수 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의 분할 목적 여부를 확인해 이에 해당될 경우 분할측량비를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해당 토지소유자가 군 민원봉사과(지적팀)을 방문헤 토지 현황 등을 확인한 후 공공용 사유지 분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측량비 지급 및 측량완료 후 분할 측량 성과도를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한다.
작년 하반기에 사업이 첫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35필지에 분할측량비 9천2백만원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분할 측량비 지원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 분할 측량을 원하는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