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개특위는 2일 간담회를 갖고, 20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9일 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을 처리하자고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또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당제 연합정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대선 전 정치개혁 정당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해 대선을 목전에 두고 반윤석열 연대를 구축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전남 한전공대 입학시게 참석한 송영길 당 대표는 온라인 줌을 통해 “(우리는)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발표했고 의원총회에서 추인됐다”며, 지난 “TV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만 제외 모두 긍정적 표시를 했다. 어제는 김동연-이재명 후보간 기본적 의견을 합의를 보고 1년 안에 개헌안까지 추진하겠다 합의를 했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철수 후보는 주술에 걸린 것처럼 정권 교체만 외치다가 손가락 자르고 싶다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제도를 고쳐야 한다. 안철수 연설이 많은 공감얻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꼬집었다.
김태년 특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 극복,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패권 경쟁 등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가지로 해결해야 할 근절해야 할 여러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치가 분열의 정치, 대결의 정치,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구조로는 국민의 역량을 결집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 대전환을 위한 정치 개혁은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지금 하지 않으면 역사에 후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정치 개혁에 대한 절박성을 강조했다.
김영배 특위 간사는 이 회의에서 “대선 전 3.9일전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긴급입법을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공식적 제안한다. 3.3일에서 3.6일 사이 정개특위 열고 본회의 그 이후 직후 바로 개최하자는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실천하기 위해서 대선 전에 정치개혁 정당 연석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관해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등을 포함한 후보와 정당들이 긍정 검토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한, 입법면에선 첫째, 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정할 것.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돼 있는 것을 3인에서 4인으로 바꿔서 청년, 여성, 제3의 정당 등 다양한 국민 뜻이 기초의회부터 풀뿌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로 개혁하자고 했으며,
두번째는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을 추천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의무적으로 50% 추천하게 하는 위성정당이 방지되도록 하는 민형배 의원안 처리하자.
세번째로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인수위 시절에 대통령과 국회 협치하게 하는 인사청문회 법을 처리할 것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