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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 발표, 정치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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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 발표, 정치권 술렁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2.02.24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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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제3세력 중요 통합의 정치 필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24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통합 정부, 다당제 국민통합 국회,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9일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국민통합 정치’의 첫 번째 날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부터 반성하고 낡은 정치와 결별하겠다"면서 국민통합 정부 실천, 국민통합 국회를 위한 선거제 개혁, 국민통합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민주화 등의 3대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국민내각 구성,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민생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 구조 민주화 중심의 개헌추진,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담겨 있다.

이는 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후보들과 '정책 연대' 또는 ‘연합정부‘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낳게 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국민 통합정부를 실현하는 정책이어서 이번 대선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돼 각 당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 대표는 "집권당의 독주, 야당의 발목잡기, 소수정당의 한계 등의 악순환을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하는 국민통합 정치의 선순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날 오전 선대위 회의 직후 이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냉소적인 입장을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날 구로디지털단지 집중 유세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와 연계해서 또 선거에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해보자 이런 생각이라면은 정말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 지적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안은) 아마 우리가 그동안 내놓은 공약을 많이 참고한 모양"이라며, "문제는 진정성과 실천에 있다"고 말했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는 이날 송영길 대표의 개혁안을 환영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위 본부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 후 "진작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이야기했으면 협의가 더 쉬웠을 것"이라며, 아마 “대선이 치러진 후에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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