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공약」을 발간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3월 9일 대선일이 2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선 후보 14명 중 정책공약집을 현재까지 내지 않은 후보가 많았다. 정책공약집 발간은 후보자의 공약 실현 의지 및 집권 후 구상 등까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치권은 역대급 막말과 네거티브로, 비호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이번 대선에서 정책 경쟁이 사라진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철저한 후보 검증이 뒷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을 만났으며,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성장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번 제20대 대선을 계기로 새롭게 출범할 이재명의「통합정부」에서는 대전환의 시대, 국가의 마중물 투자를 통한 전환성장을 이루어 내고자 한다. 우리 사회 다양한 부문들 간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공정성장을 이루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신경제, 공정성장, 민생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를 5대 비전으로 설정하였고, “산업혁신, 균형성장, 민생활력, 정치개혁, 스마트강군 등”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실천하는 272개 정책공약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정 선거 운동일 8일째인 이날 기준 <정책공약집>을 발표한 주요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유력 후보들로 알려져 이번 대선 14명 후보 중 군소정당의 후보들이 아직까지 발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 후보들은 중앙선관위에 ‘대선 10대 공약'을 각각 제출하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자원 조달 방법·추정 예산액 등이 포함된 공식 공약집은 완성하는 것은 일부만 진행했다.
민주당 정책본부는 이날 ”그 동안 이재명 후보가 발표하였던 분야별공약과 소확행 공약, 당과 선대위에서 준비한 내용을 포괄하였으며,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다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보완하여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대선공약집 증보판을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본부 관계자는 ”공약 책자 발간 이후에도 공약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책자에 기록하지 못한 공약들을 모아 증보판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공약집은 ”신경제“전략으로 우리나라를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시켜서,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고,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저성장을 극복할 것”이라며,
“공정성장”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구축해 불공정을 해소하고,“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시키며,“민주사회”,“평화안보”등을 실현하고, 글로벌 위상에 걸맞는 실용외교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