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중·고 교사 정원 감축과 관련해 도내 교육계에서 철회 촉구가 잇따르고 있다. 8일 도내 교육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초·중·고 교과교사 정원을 1098명(초등 216명, 중등 882명) 줄이는 교원 정원규정 개정을 추진, 지난 7일 입법 예고를 마쳤다.
이에 대해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 이하 전북교총)는 이날 “학생수 감소를 열악한 교실 환경의 획기적 개선 계기로 삼자는 교육계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며 “행안부는 교원 정원 규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현재 전국에는 28명 이상 과밀학급이 4만개에 달하고 이 때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실 내 거리두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행안부의 처사는 열악한 교실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대응과 개별화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변경해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2021년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상 학급은 전국에 16만6509개(76.7%)로 후진국 수준이며 특히 수도권은 학급당 26명 이상인 학급이 4만 8804개(48.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총 이기종 회장은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논리에 입각해 교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열악한 학생 교육 여건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개별화 미래교육 실현과 안전한 교실 구축, 고교학점제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하려면 교원 감축이 아니라 정규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부 개정안에 대해 민주진보단일화후보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도 "올해 교사 부족으로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는 판국에 교사는 줄이고 관리자는 늘리는 근거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앞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회복을 말하면서 뒤로는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교사 수를 줄이는 정부의 표리부동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교수는 “행안부의 방침대로 시행된다면 전북에서는 부족한 교사수로 인해 기초학력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고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교사 수를 충족하지 못해 교육의 질은 더 하락할 것”이라며 “특히 도시 과밀학급 문제도 해소하지 못하고 시·도 간 교육불평등을 더욱 가속화 시키게 될 것이므로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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