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임대차계약과 금융권 채무 등에 대한 경제관련 법률 상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무료 법률 상담은 총 431건으로 지난 2007년 367건에 비해 17.4%가량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임대차계약관련이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 채무관련 상담 42건, 법률 자문 36건, 계약관련 34건, 주택·건물토지 관련 31건 등 순이다.
특히 임대차 관련 상담은 지난해 217건으로 지난 2007년 137건에 비해 58.4%의 급증세를 보였의며 계약관련 상담은 30.8%가 증가했고 변호사 선임 수수료 부분상담은 80%, 사기관련 상담 25% 등 서민들의 법률 상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임금 관련 상담은 75%로 가장 많은 감소폭을 보였고 부동산중개 25%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항목은 줄어들어 대조를 이뤘다.
이는 최근 급랭한 경제사정 속에 소비보다는 주택 등 금액이 크고 생활과 밀접한 주거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변호사 비용 등 절박한 심정에 소비자 센터를 찾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아파트 계약기간이 만료된 박모씨는 집주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하는 통에 전세금을 때일 위기에 처해 소비자센터에 법률 상담을 의뢰했다.
소비자센터는 법률 상담을 통해 현행법상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벌일 수 있고 소송이 확정되면 경매절차에 따라 일순위로 변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전문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상담의 대부분이 상가나 주택 등의 임대차 계약 관련이 대부분으로 소송시기와 절차 등 세입자들의 절박한 상담이 늘고 있다”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소비자정보센터의 무료 법률 상담을 적극 이용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 정보센터 www.sobijacb.or.kr로 문의 하거나 상담전화 282-9898 , 278-9790-2로 문의하면 된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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