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10-26 10:22 (화)
한병도 의원, 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성범죄자 급증 우려
상태바
한병도 의원, 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성범죄자 급증 우려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9.15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새 2배 이상 급증, 더 엄격한 관리감독 필요

2020년 한 해 동안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가 5,4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3년새 2배 이상 급증해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한병도 의원(익산을, 행안위)는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신규ㆍ변경정보제출 및 사진촬영 의무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이 2017년 2,161명에서 2020년 5,498명으로 3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세부 위반 유형별로는 신규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2017년 650명에서 2020년 1,558명으로, 변경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같은 기간 1,480명에서 3,77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2017년 47,547명에서 2020년 80,939명으로 3년새 33,392명 증가했다. 또한 이를 관리하는 각 시·도 경찰청별 인력도 차이가 지역별로 다른 점도 밝혀냈다.

한병도 의원은“2020년 기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8만명을 넘어서며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하며, “더불어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성범죄자들이 한 해 수천명에 달하는 만큼,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안호영 의원, ‘삼겹살 갑질’ 등 지역문제 연속 해결 호평
  • 가정폭력에 이혼한 친모 “친부가 두딸도 폭행" 주장
  • ‘브랜드’가 만드는 새로운 단지형 타운홈 패러다임…양주 옥정신도시 ‘라피아노 스위첸 양주옥정’ 주목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10월 분양 예정
  • 집값 상승, 대출규제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반사이익 ‘이수역 동작 하이팰리스 3차’ 관심
  • 편평사마귀,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