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장애인관련 정책 공약 이행률 조사결과 진척율 13위, 정채과재 요구 반영률 13위 등 최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도는 전국 16개 시·도 중 2번째로 높은 기초수급 장애인 거주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진척율은 40.6%밖에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업 항목 또한 노동과 소득에만 집중되는 등 다양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발표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장애인 정책 공약에 대한 중간 평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지자체 지방선거에서 전북은 장애인 관련 정책 공약 6개 중 4개를 이행했지만 공약평균 진척율은 39.5%로 인천 75.2%의 절반에 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과제요구 반영률 또한 26%를 나타내 전남 5%와 충북 21%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낮은 26%를 기록, 경북과 나란히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서울특별시의 경우 29개의 장애인관련 선거 공약을 쏟아내 27건을 실천하고 정책 과제 요구 반영을 100%를 진행했으며 공약 평균 진척율 또한 100%를 달성, 대조를 보였다.
공약 평균 진척률로는 인천 광역시가 75.2%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 64.5%와 경상북도 59.2%, 부산광역시 58.5%, 대전 55.2% 등으로 집계된 반면 전북은 39.5%에 불과해 수도권 및 광역시 평균 48.93%와 기타 지자체 평균 40.6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북도의 장애인 정책은 2010년까지 1500여개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 올 현재 300명 목표에 100여명이 일자리를 얻어 32.3%의 진척율을 보였으며 장애인 문화지원 프로그램지원에 50%와 장애인 야학지원 35.7%,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프로그램 32.3% 등 3가지 사업에만 편중됐다.
이는 주거나 의료시설, 자립생활과 같은 장애인 기반 시설에는 소홀한 것으로 장애 여성의 경우에 관련 정책이 없어 소외 속의 소외를 불러 일으키고 있어 정부지원과 함께 정책전반에 대한 연구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총은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토대로 임기내에 장애인 정책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지역 장애우의 삶의 질과 인권 향상을 위해 정책 집행에 우선순위를 둬야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정치참여 문화를 확산 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