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임신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 전 진료비를 ‘KB 고운맘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 카드의 지원범위는 임신부가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비급여 금액이며, 고운맘 카드로 일일 4만원 범위 내에서 총 2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하지만 지정병원이 아니면 임신부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일이 생기거나 위탁받은 국민은행과 금용 거래를 새로 터야하는데 홍보부족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는 등 사업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산모들의 방문이 잦은 큰 병원의 경우 국민은행 직원들이 배치돼 카드발급을 독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소수의 병의·원 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된 도내 이용 가능 병·의원은 종합병원을 포함한 76곳으로 전체 146개 산부인과 병·의원의 53.4%에 불과하다.
또 대부분의 산부인과는 전주와 익산, 군산 등 도시에 몰려있는 터라 읍·면 산모들에게는 지원금이 그림의 떡일 뿐이다.
완주군과 진안군에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이 아예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득이 병원을 옮기는 사례도 적잖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출산 전 진료비 사업이 특정 은행 한 곳에 위탁되면서 별도의 은행계좌를 만드는 일은 산모들에게 불편함을 분다.
도내 18개소로 파악된 국민은행의 경우 절반이 전주에 몰려있고 익산과 군산 김제, 정읍 부안, 남원 등에 1~3곳이 전부다.
시 외곽 읍·면 지역 임신부들은 지원을 받기 위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지점을 찾아다녀야한다.
임신 8주째인 이진영(30·전주시)씨는 “도시에 살고 있어 제도에 대한 불편함은 못 느끼고 있지만 사실 읍·면지역 임신부들은 좋은 제도를 알고도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계 관계자는 “결혼 이주여성 등 시·군 지역으로 갈수록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많음에도 정부보조금 사업을 특정 은행에 맡긴 것이 바로 행정편의적 발상인 듯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정병원이 아닌 산부인과도 일정한 서류만 갖춰 건보공단에 신청하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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