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 확보 위해 농업생산기반 반드시 지켜야
국회 이원택 의원(당 전국농어민위원장, 김제·부안)은 23일, 소속 대변인을 통해‘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해 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함께 한다“며, 허영 의원 등 66명 발의의원과‘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의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원택 위원장은 ”농업·농촌은 5000만 국민의 식량 생산 기지이며 삶의 터전이다“며, ”또한 국토와 자연환경을 지키고, 공동체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는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고 밝혔다.
하지만”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농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우리의 농업·농촌은 죽어가고 있다“며, 코로나 19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미증유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고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식량주권의 확보를 위해서도 농업생산기반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민기본소득이야말로 농민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는 살림의 정책“이며, ”농민이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이라 했다.
이 법안은‘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농민에게 영농규모 등 재산 및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담고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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