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세 번 강조할 것도 없이 지중화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완주군을 비롯한 각 시?군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송전철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애써 유치한 기업이 지중화사업을 전제로 내걸기도 하고 있다. 서울 소재 미래홀딩스가 진안 마이산에 8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중화사업을 요청한 것이 그 예다.
지중화사업은 아울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현재 전북의 지중화율은 턱없이 낮다.
지난 9월말 현재 전북지역의 송전선로 총 1964.7㎞ 중 지중선로는 67.1㎞로 3.4%의 지중화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 86.1% 보다 26배 가량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강원과 경북, 충남, 충북, 경남, 전남에 이어 7번째로 낮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전이 적자경영 명목으로 지중화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다.
비록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100%의 비용을 부담했지만, 지자체가 요구하는 사업의 경우 50%의 사업비를 한전에서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중화사업은 한 두 푼의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다.
물론 환율상승과 유가상승 등으로 사상 최대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는 마당에 적자경영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한전의 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또한 발전원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도 제때 못했다.
그렇다고 상기 사정이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지중화사업의 잠정중단을 결정하게 만드는 전가의 보도는 될 수 없다. 더욱이 한전은 올해 정부로부터 6680억원의 전기요금 안정화자금을 지원받았고, 더 나아가 국민세금이 지원되는 공기업이다.
그렇기에 자사이익 못지 않게 공공의 이익도 생각해봐야 한다. 지중화사업이 지역개발은 물론 도시미관 개선 등 공공이익에 크게 부합된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추진하는 게 공기업이 갖춰야 할 자세가 아닌가 한다.
자기 손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공 이익에는 무관심한 공기업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한전이 그러한 공기업의 책임없는 자세의 또 한가지 사례로 남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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