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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원 외 15인 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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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원 외 15인 건의안 발의
  • 천희철 기자
  • 승인 2021.03.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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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발의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 활용하여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촉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정 촉구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원 외 15인은 3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의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해 전문의 집단휴진과 의대생 국시 거부 등 공공의대 설립을 멈춰 세웠던 이들이 대한의사협회”이며, “남원시민들은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사집단의 집단이기주의 속에 자행됐던 불법적 집단행동 때문에 남원시에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계획이 추후 논의하게 된 것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며 건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80%이상이 의료진 확보와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올해 2월에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4%가 의사인력 증원에 찬성했고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54%가 찬성했다.

이는 장기화 되어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 의원은 결의안에서 “정부는 지난해 반드시 실행됐어야 할 공공의대 설립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닌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 기본권 보장,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튼튼한 공공의료의 기틀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공공의대 법률안 통과 등 공공의대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 발의됐고, 지역 안팎에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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