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24일 전주 노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 추진 규탄 및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일 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4년으로 늘리고 파견을 전면 허용하는 법안으로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를 고착시키고 있다”며 “현 정부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악순환 속에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착취하려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이와 같이 정부의 비정규직화 정책으로 비정규직 차별등을 경험한 노동자를 두 번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 노동자의 투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에는 고용시장 유연성속에 고용 안정화 정책을 벌이고 있으며 비정규직 기간을 2년~1년 가량 으로 줄이는 법적 강재력을 높여, 숙련 녿오자 확보와 내수 경제 활성화의 두가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1월부터 대정부 압박 투쟁을 전개, 노동부 전주지청 반문을 시작으로 50여명의 비정규직 개악저지 실천단을 조직,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12월부터 정부여당 집중 규탄 등 시민사회연대 발의 등 노동 악법 폐기 총력 결의대회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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