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척점에 놓이게 되자 당일 국감이 끝난 이후에도 주요 이슈가 됐다. 이로써 윤 총장의 소신 발언은 주말 내내 정치권에 후폭풍이 일었다.
이날 국감에서 윤 총장은 검찰 인사문제, 윤 총장 가족 의혹, 라임 수사,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 조국 전 장관 수사, 수사 지휘권 문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논란 등 이슈마다 작심 발언을 이어 갔다.
특히, 윤 총장이 말한“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강경 발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 공수처의 명분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어제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총장이 말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한 점에 대해‘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그동안 검찰은 수사의 독립이라는 명분 아래 외벽을 치고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피해왔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르지 않다”고 말해 여당의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 무엇보다 검찰총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따라 작동하도록 검찰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라임 사태는 여전히 검찰이 적폐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라임 사태에서 드러난 검찰게이트를 보면서 이 네 글자(묘서동면 猫鼠同眠)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