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정감사 마무리 시점인 지난 23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수질 개선책으로 나온 ’새만금 수질개선 후속조치용역 7대 핵심고려사항’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다음 달 새만금위원회에‘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용역보고서가 보고 직전일 뿐만 아니라 이번 주부터 내년도 국가예산이 심의 되는 시점이어서 앞의 7대 고려사항이 국가예산에 반영될지 여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수질개선 후속조치용역 7대 핵심고려사항’을 환경부에 제시하고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는 지난 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진행한‘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대책 종합평가’ 연구용역을 마무히하고, 현재 ‘후속조치용역’을 2020년 11월까지 진행 중이며, 이후 내달 새만금위원회 보고해 최종 정책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지난 7일 안호영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이 용역보고서를 입수해 그 내용 일부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추진 이후 새만금호 유입부 T-P 항목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새만금호 내부 수질은 농업용지와 도시용지 구간 모두 등락을 반복하다 2017년부터 오염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새만금호가 담수화 될 경우 대부분의 수역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호수와 통하는 바닷물의 양을 현재(한 해 36억800만톤)보다 6.5배(한 해 235억9천만톤) 더 흐르게 했을 때 수질이 가장 안정적이라 했다.
이에 이 보고서를 검토한 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새만금 수질 개선 후속조치 용역에 7대 핵심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이는 ① 새만금 유역에 연결된 상류하천 용량 확보 ② 동진강과 만경강 하수처리시설 투자 담보 ③ 기존 계획된 호내 시설 공사 진행 담보 ④ 호내 오염처리 시설 투자 지속 ⑤ 호내 물의 순환시스템 마련 ⑥ 인근 어민들의 어촌 활동 제약 최소화 ⑦ 물의 순환을 위한 갑문 개설 시 조력발전 검토 등이다.
이로써 윤 의원이 제시한 7개 안을 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만 한다. 전북도는 지난 달 17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 1489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새만금 수질 문제에 대해 이원택·신영대 의원은 지난 달 21일 기자회견에서‘해수유통’을 주장한 바 있다. 담수호 형태인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에 대한 환경부 용역 결론이‘해수유통’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알려져 이제 남은 일은 국가예산 확보와 투입이다.
이날 윤준병 의원은“새만금 수질 개선이 새만금 성공의 핵심”이라며, “새만금 수질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새만금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정부의 재정투자가 줄어들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해 국가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