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시작한 2020 국정감사는 정보위 등 겸임 상임위 3개 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는 오늘 사실상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한다.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와 여가위, 운영위는 다음 달 4일까지 별도 진행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는 지난 3주간 정책 성과를 종합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23일은 10개 위원회에 28개 기관을 감사했다.
법사위는 대검찰청 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참석해 검찰 인사문제, 장관 지휘권 문제 등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함으로써 소위 윤석열 국감이란 이슈를 만들었다.
정무위는 금융위 등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고, 기재위는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경제·조세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기재위 김수흥 의원은 이날 제7, 8호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과방위는 여야 합의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외통위는 UN재정분담률에 비해 한국인 진출비율이 저조함을 지적했다.
국방위는 JSA대대를 현장 점검했으며, 행안위는 제주도를 감사했다.행안위 한병도 의원은 소방청 국감자료에서 구조용 헬기시뮬레이터 활용실적이 2년동안 단 1건도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농해수위는 농축산식품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으며, 정운천 의원은 마사회 자료에서“국내 경마가 중단되면서 합법경마 이용객들이 불법경마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노위는 환경부, 기상청 등을 감사했으며, 환노위 윤준병 의원은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의 신속한 소각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위는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감사를 했으며, 김윤덕 의원은“ 주택법을 위반했는데도 공급계약 취소 물량 58%가 재산권 행사 중”이라 지적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