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병도 의원(익산을, 행안위)는 지난 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경찰청 등 4건의 국감자료를 분석해 지자체 재난지원금, 산불피해 100 배 급증, 과태료 상습체납, 범죄 발생 등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행안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지급 총액은 3조9,337억원에 달했으며, 지급 총액을 보면 경기도 1조2,933억원, 서울시 1조1,366억원, 대구시 2,818억원, 경남도 2,198억원 순임을 밝혔다.
다음은 소방청 국감 자료‘최근 5년간 산불 발생 및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산불 발생 건수는 총 5,388건이며, 재산피해액은 2,382억 원이었다”고 했다.
이어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선 작년 한 해동안 교통 과태료를 100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는 1,491명으로, 2017년 811명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발생한 범죄는 총 670만건이었고, 그 중 283만건(42.3%)이 길거리에서 발생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범죄 유형별로는 184만건이 교통사고 등의 교통범죄였고, 폭력범죄가 43만건이었다.
사건발생 장소는 길거리에 이어 사무실(43만건)과 유흥접객업소(38만건) 순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 이 중 단독주택(30만4천건), 아파트ㆍ연립다세대(30만1천건)등과 같은 주거지역 또한 범죄 발생 상위 장소로 꼽혔다.
한병도 의원은 행안부 재난지원금에 대해“지방 재정 여력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미진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소방청 산불에 대해선“추석을 맞아 벌초·성묘등으로 인한 산행 시 화재예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청 국감자료에 대해선“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해‘안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특히 주거지역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선, “범죄 발생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만 한다”면서“순찰을 강화하는 등 경찰의 선제적 범죄 예방 활동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