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경권과 호남권, 충청권 등 3개 광역경제권이 뒤늦게 선도산업 변경을 잇달아 추진하고 나서 출발부터 삐꺽거리고 있다.
특히 정부는 광역경제권 사업이 지방주도의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할 뿐 후속절차 조기이행 대책마련 없이 지방에 끌려 다니는 등 사실상 지방의 혼선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정부가 지자체 혼선 빌미 제공 = 정부는 7대 광역경제권별 30대 선도프로젝트 선정과 선도산업을 확정하고 지난달 10일까지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광주시의 보이콧으로 담보상태에 놓였다.
이 가운데 일부 권역별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변경이 추진되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달 19일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경권의 선도산업으로 그린에너지와 IT융복합산업을 반영키로 하고 관련 사업계획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당초 정부는 대경권 선도산업으로 ‘이동통신’과 ‘에너지산업’을 제시했으나 대구경북이 자체 적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해 ‘그린에너지’와 ‘IT융복합산업’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는 호남권 선도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중복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경부는 ‘시?도가 공동으로 건의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정부의 어정쩡한 방침은 타 권역의 사업 변경 빌미를 제공했고 호남권과 충청권도 사업범위 확대를 통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변경을 추진하고 나섰다.
◇ 우리도(道) ’바꿔 바꿔’ =전북 등 호남광역권 3개 시?도는 지경부가 호남권과 중복되는 분야에 대한 대경권의 선도산업 변경을 승인해줌에 따라 사업범위를 확대한 선도사업을 변경키로 했다.
변경분야는 정부가 당초 지정한 ‘광소재’ 분야에 자동차부품소재산업을 가미한 형태다. 호남권 3개 시ㆍ도는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그대로 추진하고, 다만 광산업을 부품소재까지 확대해 친환경 부품소재 산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
오는 5일 호남권시도지사협의회에서 최종 의견을 조율하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변경을 공식화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경권과 호남권에 이어 충청권도 선도사업을 변경키로 했다.
충청권은 당초 지경부가 ‘바이오’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2개 분야에 대한 선도산업 육성을 제시했으나 지난 달 27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의약바이오’와 ‘뉴IT로 변경키로 합의했다. 충청남?북도와 대전시는 조만간 지경부에 변경된 선도산업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사업을 변경한 대경권의 ‘IT융복합산업’과 유사, 권역별 차별화가 무색해졌다.
지경부는 대경권과 호남권, 충청권의 사업변경과 관련, 시?도지사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이달 중으로 선도산업을 최종 확정하고 선도산업별 세부 프로젝트를 구체화 할 방침이다.
하지만 내년도 광역경제권 예산으로 2017억원의 풀예산을 세워둔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일단 예산부터 세우고 사업을 선정하는 졸속 추진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더욱이 3개 권역의 선도산업 변경에 따라 나머지 4개 권역의 사업변경 가능성도 높아 연내에 선도산업별 세부사업을 확정할수 있을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윤동길기자
